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에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바로 일반신고와 성실신고입니다. 일반신고는 대부분의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방식인 반면, 성실신고는 일정 수입 기준 이상을 초과한 고소득자 또는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강화된 신고 방식입니다. 이 두 방식은 대상자 요건부터 시작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절차, 혜택과 불이익 등 다양한 차이를 보입니다. 본문에서는 일반신고와 성실신고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어떤 방식이 누구에게 더 유리한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신고 대상자 기준의 차이
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자신이 어느 신고 방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반신고는 거의 모든 납세자가 해당됩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농어민 등 다양한 소득을 가진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매년 5월에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일반신고자는 홈택스를 이용해 간단히 전년도 소득과 비용을 입력하고, 계산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반면 성실신고 대상자는 국세청이 정한 일정 수입금액 이상을 초과한 고소득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소매업: 연간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 ▲ 제조업: 7.5억 원 이상, ▲ 서비스업: 5억 원 이상입니다. 이 기준은 매년 고시되며, 업종코드에 따라 상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은 전년도 신고한 수입금액 기준이 아니라, 신고대상년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5월 소득세 신고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성실신고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외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 서류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확인이 필수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신고 방식 및 서류 제출 차이
일반신고와 성실신고는 그 절차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신고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소득을 입력하고 자동으로 계산되는 세액을 확인한 후 납부하면 끝입니다. 전자신고 시스템 덕분에 최근에는 많은 납세자들이 세무사 없이도 직접 신고를 마치고 있습니다. 필요 시 카드지출, 원천징수내역 등은 자동으로 불러와지므로 비교적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실신고는 훨씬 복잡하고 정밀한 절차를 따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서 외에 ‘성실신고확인서’라는 별도 양식을 세무전문가와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에는 매출, 매입, 인건비, 감가상각비, 복리후생비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치가 세부적으로 기재됩니다. 세무사는 이를 검토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계 장부는 반드시 기장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도 보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에 대한 매출누락이나, 비용과다가 확인되면 담당 세무사도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무사들은 성실신고대상자에 대해서 최대한 원칙적으로 장부를 작성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마감일도 일반신고와 다릅니다. 일반신고는 5월 말까지지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은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하지만 이 기한을 넘기면 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확인서 미제출 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성실신고대상자에 대해 신고 이후에도 무작위 혹은 분석 기반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 서류 보관과 정기적인 기장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이 더 유리한가?
많은 사업자들이 성실신고를 부담스럽게 느끼지만, 반대로 성실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도 분명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혜택은 세액공제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세무전문가와 함께 제출하면, 확인서 작성에 드는 비용을 일정 부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2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성실신고 의무 이행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직장인들만 공제받는 의료비, 교육비 관련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실신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양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먼저 가산세가 부과되며, 국세청의 표적이 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부정확한 신고로 인한 과소 납부세액은 추징과 함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세범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들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성실신고대상자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요건은 신고대상년도의 수입금액(매출)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성실신고대상자를 피하고 싶다면, 한 번씩 매출을 확인하여 성실신고 대상자 요건을 넘기기 전에 담당 세무사와 논의를 해 보는것이 필요합니다.